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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심화 지적
문재인 대통령 업그레이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서울DBS동아방송]서정용기자=청년·중소기업·학계 및 국회·정부관계자 들이 청년고용 정책 방향에 대해 미비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조영태 교수는 그간 청년 구직인구의 누적과 함께 향후 4년간 25~29세 청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부터 22021년 사이가 양적인 인구구조상 가장 어려운 ‘설상가상’의 시기라고 분석했다.

또한, 청년 인구의 질적 측면에서도 대졸자가 갈만한 일자리는 연간 30만개 정도가 생기는 반면, 대졸자는 50만명 규모로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 해외일자리 발굴, 청년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대학진학 연령 및 대입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청년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원장은 지난 10년간 20여회의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였으나, 정책대상 및 목표 중첩, 비효율적 예산배분, 사업간 연계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독일·일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낮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체계, 내수중심 경기회복 등에 따라 청년일자리 문제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했다.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산업과 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 단계별·유형별 맞춤형대책 마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장수 교수는 청년과의 소통채널 구축 및 청년일자리 사업의 정밀평가를 통한 재구조화 등 청년일자리 대책 형성과정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와 함께 현재 직면한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만큼 특단의 한시적 대책도 병행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대학생 이재은 씨는 창업과 해외취업을 위한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과 해외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고용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년소사이어티 손한민 대표는 일자리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고, 저출산·4차산업혁명·주거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이니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

이밖에도 정부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속도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 가업승계를 위한 기회를 늘려달라는 제안과 대부분의 정책이 대학생 위주여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된 것 같다는 특성화고 학생의 제안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모두 차원에서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고 모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