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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현우범의원 공유지 침범 숨기다가 벌금형 받아
제주지방법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제주DBS동아방송]장수익기자=제주도의회 현우범의원이 공유지를 침범해 펜션을 운영하면서도 잘못을 시인 하지않고 버티다가 벌금형을 받아 지역주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우범(69·더불어민주당·남원읍) 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22일 선고했다.

현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부인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며 2004년부터 공유지 약 70㎡를 야외 바비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현 의원은 70㎡ 중 14㎡는 사용한 것이 맞지만 56㎡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사후 펜션 부지 일부가 공유지를 침범한 사실도 몰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측량과정에서 건축주가 대지 경계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2004년 피고인은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현씨가 2004년부터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2014년 이전부터 침범한 부지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범행 기간을 2014년~2016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런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서귀포시는 2016년 소멸시효기간인 5년간의 사용료에 대해 6만3천930원의 행정벌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2006년부터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다만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관청에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등 이 외의 범죄로 금고형(보통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시에만 의원직이 상실된다.

현의원은 금고형을 피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 의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일로 현 의원을 지난해 2월 1일에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현 의원의 부인 명의로 운영되던 펜션 마당에 조성한 야외 바비큐장이 문제가 됐다. 야외 바비큐장이 바로 옆 국유지 70㎡ 정도를 침범해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에 "집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다보니 해당 부지가 공유지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신중치 못한 점은 맞기 때문에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현 의원은 "땅 경계가 없고 구획이 정확히 나눠져 있지 않다보니 그렇게 됐다.

공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하지만 검찰은 펜션 소유주가 현 의원의 부인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자가 현 의원인 것으로 판단해 배우자는 기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