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DBS동아방송] 석재길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청도, 무소속,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생활영역에서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인권'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 인권보장'으로 구체화하고,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으로 변경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수행기관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업무를 정비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하수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2017.12.19) 내용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했다"며 "이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월 4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김하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입력날짜 : 2018. 08.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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