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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법원장 수사 적극 협조, 사법부 개혁차원
'법원의 날 70주년' 맞은 13일 열린 대법원에서 사법개혁 강하게 주문

[DBS동아방송]보도본부=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대법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에서 국민의 뜻을 담아 개혁의 틀을 만들고, 국회에선 입법을 통해 개혁의 버팀목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매우 참담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국민에게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사법부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시절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로 나가가기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사법 행정 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