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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이 비싼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효과는?
예방나무주사 항생제, 업체는 같아도 단가는 매년 달라 권익위 권고

[DBS동아방송]보도본부=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와 항공·지상 살포제에 대해 2013년부터 수의 계약에 독점 납품임에도 단가가 모두 달라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현황’ 및 ‘2013년~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방나무주사용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아바멕틴유제’와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아바멕티분산성액제’ 모두 각각 동일한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지만 단가는 매년 다르게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항생제 ‘아바멕틴유제’의 경우 ▲2013년(174,273원) 12개 업체 ▲2014년(140,140원) 13개 업체(기존+1) ▲2015년(116,600원) 14개 업체(기존+1) ▲2016년(92,186원) 14개 업체 ▲2017년(74,818원) 17개 업체(기존+3)가 납품을 했고, 이 중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업체가 추가된 거 외에 2013년부터 같은 업체가 꾸준히 납품을 했지만 단가는 모두 제각기였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의 경우 유착 의혹은 더욱 짙었다. 2013년부터 동일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약제를 납품했지만 2013년 단가가 410,450원에서 2017년 286,000원으로 산림청 내 약제 단가 책정에 기준이 없는 건 아닌지 그러지 않고서 들쑥날쑥한 단가를 보니 ‘유착 의혹’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특히, 살포제 ‘티아클로프리드’와 ‘아세타미프리드’ 중 ‘티아클로프리드’는 미국환경보호청과 유럽 국가에서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살충제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주 살포 약제로 사용하며 단가는 연도별 천차만별이었다. 이 약제는 2013년부터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라는 업체가 작년까지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다.

반면, ‘아세타미프리드’ 약제는 한국삼공(주)이 독점 납품 하지만 2014년에 비해 단가는 오히려 4,636원 줄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항공·지상 살포제인 ‘티아클로프리드’의 발암물질 위험 정도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 산림청은 ”농진청에서 조사한 유해성 기준에 통과한 약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고, 본 의원이 산림과 사람 보호를 위해 ‘아세타미프리드’ 약제사용을 종용했다”며, “위험성이 높고, 변동 폭은 기준이 없어 오르락내리락 하는 단가의 약제사용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산림청은 ‘약제구입 절차’를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세워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옆 나라 일본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 항생제 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해 5,000엔, 한화로 약 5만원 선이고 약효 지속기간은 7년이다”며, “국내 항생제는 지속기간은 일본보다 짧은 6년에 단가는 많게는 5배에서 적게는 1.5배가 나는데, 약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또한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예방나무주사 약제 구매 방식에 대하 권고 조치를 받아 2016년부터 기존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했지만, 항공·살포 약제는 여전히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 독점 납품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