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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위 국정감사 청년 평가결과 점수는 ‘C’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논의의 부재, 아쉬운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여당 김성환·우원식, 야당 김삼화·조배숙 선정
워스트 의원, 김기선·박맹우 선정

[DBS동아방송]보도본부=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 에너지부문 국정감사 성적이 C학점으로 평가됐다.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가 2018년 국회 산업위 에너지부문 국정감사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청년네트워크 결과 산업위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1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개별평가 결과 여당에선 우원식 의원과 김성환 의원이, 야당에선 조배숙 의원과 김삼화 의원이 최고점을 얻은 반면, 김기선 의원과 박맹우 의원은 최저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네트워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대학원생 등 2030 세대로 구성되었다. 청년네트워크은 에너지 부문 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실효성, 수요 관리 중심의 안전한 에너지 확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의 실효성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고, 피감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평가했다.

청년들은 이번 산업위 국정감사가 비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산업위 전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축소에 따른 안전성, 경제성 위주의 논박이 오갔으나,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와 여당의 지리한 방어가 국감 내내 반복되었다는 것이 청년네트워크의 설명이다.

특히 청년들은 에너지정책에 있어 중요한 일자리 창출방안, 인력양성, 그리고 정부정책의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논의가 없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청년네트워크는 이번 산업위 국정감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여당과 야당에서 베스트 의원 각 2인과 산업위 전체에서 워스트 의원 2인을 선정했다.

여당에서는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삼화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되었는데, 모두 A+학점을 받았다. 반면, 김기선 의원과 박맹우 의원은 D학점으로 워스트 의원에 선정됐다.

청년네트워크는 최저점을 받은 두 의원에 대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도와 목적도 국민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특히 박맹우 의원은 불필요하게 언성을 높여 국정감사 시간을 소비했다고 평했다.

김성환 의원은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기업 및 공적기금과 연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대응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원식 의원은 에너지전환을 산업과 일자리의 관점에서 질의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에너지전환이 늦어지며 RE100 등 적용 계획 지연으로 수출기업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점,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제동이 걸려 기업과 고용이 모두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전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것에 반해 지자체에 재생에너지 일자리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김삼화 의원은 전기요금 현실화, 에너지 복지 문제, 청년들의 원전 관련 자격증 기피 현상을 지적하는 등 소외계층과 청년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특히 올 여름 폭염으로 이슈된 에너지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한다는 부분을 다룬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배숙 의원은 공적금융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에 대한 문제나, 석탄 발전소의 용량요금의 중복수령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뤄지고 있는 석탄 발전소로의 과다한 지원을 정상화 해야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일부 의원들의 경우 재생에너지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태양광 패널 중금속 검출 문제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60% 폭등이다.

청년네트워크는 펙트 체크결과, 중금속이 검출되는 태양광 패널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패널 중 하나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르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폭등도 연구자의 중복 계산 등 오류가 많은 한수원 자문 보고서를 인용(오류내용을 저자가 인정)한 것이 국정감사 중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청년네트워크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하는데,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청년들의 시각을 국정감사 평가과정에 담을 수 있었으며, 합리적인 비판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일궈내는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평했다.

/서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