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동아방송]보도본부=故 윤창호법을 비웃듯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연예인까지 발생해 음주운전은 과거 마찬가지로 여전하다.
여기에는 고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것을 일부 국민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도 홍보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일반인에서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이 불과 시행된지 1주일 밖에 안된 윤창호법을 비웃듯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여 만이다. 서울 도산대로에서 차를 운전한 사람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6%,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손 씨는 150미터 가량을 도주하다 추격해온 시민에게 붙잡혔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지난 8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였고,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손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18일, 인천에서는 윤창호법의 첫 적용대상자가 나타났다.
이 50대 남성은 18일 오후 7시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10시40분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이 남성은 인천에서 송년모임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적발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그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인정했다.26일에는 고속도로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50㎞ 가량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하다가 주택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만취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날 오전 5시 53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에서 자신의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의 검문을 피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이후 경남 양산시 방면으로 도주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2%로 만취상태였다.윤창호법의 핵심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이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이에 대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윤창호법은 윤씨의 안타까운 사례처럼 더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상을 발생시킨 범죄자에게 보다 강한 법정형을 구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여전히 음주운전이 범죄가 아니라 실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경각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어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서정용기자
故 윤창호법 비웃듯 음주운전 일반인과 연예인까지..빨간불
윤창호법 시행된지 1주일 지나도 일부 국민들 제대로 몰라, 홍보 확대 지적
입력날짜 : 2018. 12.27. 0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