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동아방송]보도국=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열린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 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선구 기자 sun@dbstv.co.kr
고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
-당정청, 2021년 전면시행 확정
입력날짜 : 2019. 04.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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