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속보]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

[DBS동아방송]보도국=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의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 또한 바뀌는데 한국은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A그룹에서 B그룹으로 강등됐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아직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194개 품목 가운데 일부는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