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불기소율 급증


입력날짜 : 2019. 10.09. 03:04

[DBS동아방송]보도국=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중 불기소 처리되고 있는 사건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기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4,258명 중 2,400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 불기소율이 56.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입건된 4,670명 중 1,696명만이 불기소된 제5대 지방선거 불기소율 36.3%에 비해 20.1%p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지만 불기소된 인원은 1,779명으로, 전체 입건자 3,231명의 절반을 상회한다.

김민기 의원은 “과거에 비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공명정대하게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며 선관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동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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