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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동아방송]보도국=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29일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일단 극한 충돌은 피하게 됐다.

오는 12월 3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앞서 여야의 극심한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이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요청했다"며 "12월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의 이 같은 결정은 원활한 정기국회 운영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야는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90일의 체계·자구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0월29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고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제도개혁 특위를 별도의 상임위로 보고, 법사위에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은 내년 1월 29일이다.

문희상 의장의 결정이 알려진 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었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추선구 기자 sun@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