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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후보,“방과후강사·배달기사·학습지교사 등 노동자 보호 위한 입법 추진 밝혀

[DBS동아방송]보도국=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에 출마하는 장성철 후보(미래통합당, 제주시갑)는 7일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지만, 특히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서 어디 하소연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다.

방과후강사·배달기사·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골프장캐디·프리랜서 등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익을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춰서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는 성과에 따라 돈을 받는 자영업자 성격을 띠는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2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방과후 강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수개월째 수입이 없는 벼랑 끝 상태로 몰리고 있지만, 앞으로 해결전망도 요원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법률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 안전망 또는 안전대책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사회변화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전통적인 노동·고용 관련 법률이 특수고용 형태의 발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한 법률 사각지대가 더욱 심각해졌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적 인식 수준을 높이는 등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로 진출하면, 법률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특수고용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인 기자 anbs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