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동아방송 보도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제383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2021년 예산 편성 계획 중 사회복지 재정 개선 검토에 대해 “재정진단 결과를 근거로 사회복지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할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희룡 지사는 사회복지 예산 25% 확보 공약 포기 선언을 하고, 도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현수 의원은 “제주도는 전문가가 수행한 재정진단의 결과에 따라 세출효율화를 추진 중이라 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질책했다.
이어, "재정진단 용역의 연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예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현금성 지원의 내실화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예산의 확대를 제언 했으나, 1년 만에 수행한 ‘재정진단’에서는 정반대로 현금성 지원 사회복지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등 제주자치도의 재정진단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제주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를 빌린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현재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나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복지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형인 기자 anbs01@hanmail.net
고현수 의원, “사회복지예산 삭감, 원희룡 지사 공약 포기 선언 후 도민께 사과 해야"
입력날짜 : 2020. 06.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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