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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동아방송]보도국=윤두현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북 경산시)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재난안전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재난안전법' 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조항에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해 재난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시에 정부가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통과 시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재난에 따른 학습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자연재해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통령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그 외 재난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두현 의원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발생한 상황을 대학이나 학생·학부모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경산시·대구시·봉화군·청도군)의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가 어렵고, 학부모들 또한 경제활동 감소로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