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동아방송]보도국= 제주도의회는 2020년 전방기 결과보고에 대표 발의(일부개정안 포함)를 가장 많이 한 의원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이동 을)으로 조례 제정안 5개와 전부개정안 1개, 일부개정안 14개, 결의안 3개,규칙안 2개 등 총 25개 안건을 대표 발의했다.
강성민 의원의 경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4.3특별위원회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기),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전),의원연구모임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 박원철 의원) 간사, 의원연구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 ‘변화와혁신’(책임간사 양영식) 간사(전) 등 초선 임에도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걸로 나타났다.
또한, 김근태재단 운영위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공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발전특별위원회 위원(전), 청년이행복한제주(대표 김경학 의원), 문화누리포럼(대표 김용범 의원),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 박원철 의원) : 간사,주민생경제포럼(비공식모임)(책임간사 문종태 의원) : 정책간사 등을 맡고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이동 을)의 2020년 상반기 대표발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20건+2건(제안 및 공동발의))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 8. 2) : 읍면지역뿐만 아니라 동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택시요금을 지원함.(연간 168,000원, 총 24회) →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동지역 어르신택시 예산 편성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 8. 7) : 폭염도 재난에 포함시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 8. 28)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의 설치·운영을 하도록 함.
<도정질문>
첫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경제 악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2019년 예산 중 국비 최대 확보에 대한 홍보의 실상에 대해 물었음. 5+1 전략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비롯해 4·3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와 진상규명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질문했음. 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 개정과 도민을 호도하는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방향, 시민복지타운을 제주도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히 질문했음.(2018. 11. 18)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철회 발표(2018. 12. 20)
두 번째 도정질문을 통해 의회와의 협치 노력 부족과 도내 오름 훼손에 대한 도정의 견해와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추진과 대정부 설득 노력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었음. 향후 제주4·3 평화공원 유휴부지 활용계획과 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한 도정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도 질문했음.(2019. 11. 20) : 오름 모니터링 발표(2020. 3. 4)
<교육행정질문>
첫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교육자치와 관련해 교육자치추진단장을 제대로 임명해 추진단 운영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최근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한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물었음. 열악한 기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학교체육관 냉난방기와 공기청정장치 보급사업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의향에 대해 질문했음.(2019. 4. 12) : 2019년 제2회 추경에 본예산에 학교체육관 냉난방기 예산 반영
<5분 발언>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출범해 매년 열리고 있는 제주포럼이 원희룡 도정의 정책홍보 위주 행사로 퇴색했다고 강력히 지적함.(2019. 4. 18)
<제주민생경제포럼>
지역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렵고, 체감경기도 나빠짐에 따라 2018년 2월 12일 도의회 내 동료의원과 함께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 결성을 제안했고, 결국 16명의 동료의원을 모아 2019년 2월 말 창립함.
창립 이후 예산 집행률 향상, 가계부채 부실, 물가 안정 대책, 사회적 가치 확산, 감정노동자 보호, 청소노동자 실태, 직업훈련과정 개선, 도시숲 조성,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소상공인 고충 해소 등 도내 주요 민생과 관련한 보도자료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고, 기업형 슈퍼마켓 개점 반대 및 신세계면세점 진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함.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대표발의(공동발의 1건 포함)함.
예산은 소상공인 예산 증액 3억8천만원, 어린이통학로 속도저감 카메라 설치 예산 4억원 등을 확보했음.
<주요 활동> :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정책제안 등
(2018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 ‘변화와혁신’ 창립을 주도해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도의회 변화와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한 도의회 운영 개선 등 건의사항’을 의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전달함(2018. 8. 27). 유은혜 국회 더좋은미래 간사(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현 환경부 장관), 이인영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통일부장관 내정자) 등이 특별강연을 했음.
환경을 파괴하는 도시숲 주차장 조성과 웰컴시티 조성 등의 철회를 이끌어 냄. 특히, 특별업무보고를 통해 신화역사월드 오수 역류를 비롯한 특혜 문제와 버스 준공영제 예산 과다 등의 사안을 집중 부각함.(2018. 7 업무보고)
버스준공영제 관련인 경우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도정질문 시 감사위원장 등을 상대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올해 4월 한 달 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성과를 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조례 운영 엉망, 제주개발공사 직원 사망사고 관련, 유니버셜디자인 운영 부실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함.(2018. 10 행정사무감사)
도남동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도남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을 완전히 철회시킴.(2018. 12. 20 제주도 발표) 현재 시민복지타운 재정비사업 추진 중임.
중앙과 제주를 잇기 위해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과 제주에너지공사 MOU 체결과 컨퍼런스 개최를 지원함. 제주시애월읍향우회가 주최하는 항파두리 해원제 개최와 관련해 문화재청과의 다리를 놓았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인 이인영 국회의원을 초청해 특별강연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2019년)
제주도가 의뢰하는 감정평가 업무가 몇몇 업체에 집중되는 감정평가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발표함으로써 행정당국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짐.(2019. 2. 21)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입장도 밝힘.(2019. 6. 10)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물가인상 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노형동에 위치한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노른자 부동산(1,553평)을 제주도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함.(2019. 8. 16)
제주도에서 버스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과 외부감사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 : 지난 2년 동안 버스준공영제는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었으나 투명한 운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특별감사 시행, 조례 제정을 비롯한 각종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내놓았음.
제2차 추경 심사 시 제주도를 상대로 미분양 공공임대주택 80호 일괄 매입은 합법을 가장한 특혜가 아니냐고 강하게 물었고, 도교육청을 상대로 도내 학교 10곳 중 1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 화재 시 유독가스를 내뿜는 ‘드라이비트’를 건물 외벽 마감재로 사용한 건축물이 수두룩하다고 집중 지적하고 조속히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해 주목을 받음.(2019. 7. 5)
이도2동을(도남동) 지역구에 위치한 시민복지타운에서 2019년 여름 ‘제1회 문화가 흐르는 밤’ 행사를 8월에 세 차례 개최했음.(2019. 8)
제573돌 한글날을 맞아 제주도와 도교육청 산하 및 소속기관, 단체 등에 대한 공인 양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직도 정체불명의 꼬불꼬불 글씨체인 한글 전서체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단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전서체를 사용하는 기관·단체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인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함.(2019. 10. 8)
지역구 내 공원 정비를 비롯해 가로등과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 하수관거사업과 하천 정비 등 주민 편의시설 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음 : 시민복지타운에 주차장과 어린이놀이시설 등 편의시설을 더 많이 갖추기 위해 정비공사가 진행 중임. 제즈코마트 도남점 부지를 멸실하고, 2020년 6월부터 주차공간(170면)으로 사용하고 있음.
도시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심의 결과를 분석해 통과의례라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함. 교통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준공영제 등 현 도정에서 도입한 주요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함.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곶자왈보호구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 4대 환경정책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태로 잠정 중단 중이라고 강하게 지적함.(2019. 10 행정사무감사)
(2020년)
보도자료(제1차)를 통해 ▲제주도는 지역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 그리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지체없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도의회는 3월 회기 중 긴급히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영유아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과 의료진 및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등 방역용품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함.(2020. 3. 6)
제2차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조기 추경 편성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조기 추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도민에게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함. 이와 함께 제주도는 조기 추경 편성 등 재정확장정책을 추진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함.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생계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로 공식 제안함.(2020. 3. 15)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제주도정이 코로나19 관련 경제방역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지적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서비스업 등의 산업 육성 준비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2020. 5. 19)
2019년 예산결산심사 시 원희룡 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특별명령을 내렸지만, 도지사가 공무원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처음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퍼포먼스’라고 지적함.(2020. 6. 19)
2019년 예산결산심사 시 제주도는 정무부지사가 1차산업만 컨트롤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은 경제부지사, 경제기획관을 둬서 경제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광, 건설, 농업 등 산업 분야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경제부지사가 필요하며, 정무역할은 정무특보의 직급을 올려서 강화할 수 있을 것임.(2020. 6. 22)
/ 김형인 기자 anbs01@hanmail.net
제주도의회, 대표 발의를 가장 많이 한 강성민 의원
- 조례제정안 5개, 전부개정안 1개, 일부개정안 14개, 결의안 3개, 규칙안 2개
- 총 25개 안건 대표발의
- 도의원 중 가장 많아
입력날짜 : 2020. 07.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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