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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첫 행보" 제주 소상공인 상권 보호"
- 위원장 강성민 의원, 부위원장 고은실 의원 -
-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철회 촉구 성명 채택 -

[DBS동아방송]보도국= 제 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가 첫 행보로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7월 31일 오전 11시 제1차 회의를 열어,위원장에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이동을), 부 위원장에 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를 선출했다.

이어,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촉구'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특별성명은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함에 따라 이를 철회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중국인 무사증제도의 일시 중단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신라, 롯데 등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며 “ 제주도를 비롯한 의회, 시민사회, 지역 상인회, 관광학계의 반대 입장을 표명에도 대기업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은 제주가 처한 현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된 경제침체 중에 휴가철을 맞아 일말의 희망을 품고 활로를 모색해 나가던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의 소상공인들이 최근 나타난 지역사회 감염으로 또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가 허용됨으로서 제주의 민생 경제를 더 큰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위원회는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면세점이 특허권 갱신 주기인 5년이 되기 전에 폐업한 것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명분이었던 면세점 특허의 효력이 다 했음을 보여는 주는 것이며, 오히려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임을 지적했다.

이어, “면세점은 관광수지 개선과 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명(明)과 지역 소상공 상권 잠식과 교통체증 유발이라는 암(暗)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며,“기획재정부 제도운영위원회는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민 특별위원장은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은 코로나 19로 인해 말로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올 것이기에, 특허 철회 성명을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강성민 의원(위원장), 고은실 의원(부위원장), 양병우 의원, 박호형 의원, 오대익 의원, 한영진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 성명에 힘을 싣고자 의회 민생경제포럼의 16명의 의원들도 동참했다.

/ 김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