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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해운업 재건 위한 해운금융 활성화 대안 제시

[DBS동아방송]보도국=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공사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해운업 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해운산업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처리하면서 조선·항만·금융·물류 등에 큰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서두를 열었다.

이어 무너진 해운산업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로 정부가 해운재건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해운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를 설립한 만큼, 결국 해진공은 해운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선제적 금융·경영지원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특히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 해운산업의 버팀목 역할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진공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운재건의 완전한 성공과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명백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박금융조달의 한계이다.

국내 선박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의 확대와 해운업의 장기불황, 선박금융에 대한 위험인식이 증폭되면서 민간 금융기관들이 선박금융을 축소하거나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부문이 국내 선박금융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민간부문의 약 10배 수준), 2018년 기준 국내 민간부문 선박금융 규모는 2014년 대비 1/5 수준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또한, 선박금융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6년 국내 선박펀드에 대한 과세특례가 폐지된 이후 투자수익률이 저하되면서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펀드 설립이 어려워졌으며 민간투자자들이 선박금융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역행적 선박투자 금융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는 점도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한계로 인식되고 있다.

해운강국인 그리스의 경우 해운기업들이 불황기에 고가의 선박을 매입하고 호황기에 선박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우리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모든 것을 금융논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호황기를 대비해 불황기 때 선박을 매입하는 자본집약적 해운업계의 특성을 이해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으며 당연히 그에 맞는 지원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해운금융의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진공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만희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선박금융 참여 없이는 국적선사들의 선대유지 또는 확장을 위한 선박금융 총량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해진공이 해운선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보증을 더욱 강화하는 등 민간 상업은행의 선박금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이와 함께 화주와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등의 참여 유도를 위해 비용절감 측면에서의 세제혜택 마련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진공은 금융이 어려운 중소·중견 선사의 선박확보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선주 기능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현재 수행중인 선박 매입후 재대선 사업을 확대해 대선전문기관(금융선주)로의 발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나라 해운 역사상 정부가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든 적은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상시적으로 해운업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직접 만든 적은 없었다"며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잘 만들어졌어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만큼, 향후 해진공은 정부는 물론 해운-조선산업 관련자 및 금융 전문가들과 비장한 각오로 합심 단결해 한국의 해운산업 부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석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