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동아방송]보도국=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46조 9000억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더욱 튼튼히 확충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 등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전 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코로나19에 의해 인류는 100년 만의 보건위기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평범한 일상의 상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입니다.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세계에서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입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8월의 재확산 위기와 추석 연휴의 고비도 잘 넘기며 코로나를 질서 있게 통제해냈습니다.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이나 됩니다.
이와 비교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네 차례, 6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극복의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하였습니다.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 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습니다.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 일자리가 출발점입니다.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지표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8월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으며 다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입니다.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습니다. 수출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경제 반등에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최근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IMD가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도 2017년 세계 19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는 8위까지 상승했습니다. 괄목할만한 발전입니다‘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우리 정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입니다.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셋째,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미래차 역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9월까지 미래차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전기차는 78% 이상, 수소차는 46%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습니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넷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져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중한 성과입니다.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입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습니다.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입니다.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습니다.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교통사고, 산재사망,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해왔습니다.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K-방역 예산을 1조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입니다.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입니다.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합니다.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추선구 기자 sun@dbstv.co.kr
문재인 대통령, 국회서 예산안 시정 연설
입력날짜 : 2020. 10.28.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