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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DBS동아방송]보도국=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김하수 위원장)는 24일 상임위 회의를 개최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5조 1384억 589만 원(특별회계포함)으로 391억 9238만 원 증액(0.77%) 편성돼 변경된 국고지원금과 도비 부담 분을 정리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우선 반영하는 한편,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과 절감분을 감액 조정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먼저, 자치행정국 심사에서 김성진(안동) 의원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내용 및 규모가 축소됐다며 3일 비합숙(통학형) 시 원거리 지역 학생들의 경우 상당한 피로감 등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바,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경식(포항) 의원은 '농어촌통신망고도화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초중고교에서 온라인 수입이 진행되고, 각종 행사 등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설치 완료해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심사에서 도기욱(예천) 부의장은 인구관련 행안부 공모사업은 여러 시·군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안정적·지속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철저한 효과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선(비례) 의원은 대부분 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들로서 예산의 증감되는 폭이 너무 큰 점은 추후 예산추계 시 보다 면밀한 분석 및 검토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감액예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심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 성립 전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연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조주홍(영덕)의원은 의료원의 경우 기 교부된 기능보강사업들이 아직 계속해서 집행부진으로 이월돼 지연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다면서 코로나19 관련 사업이므로 신속히 추진 완료돼 치료 및 예방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관 심사에서 김상조(구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청렴도민 감사관 워크숍 개최 시 비대면(온라인), 권역별 소규모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심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감안한 교육과정 개편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한편,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서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처리했다.

금번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김하수(청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순 행사성, 1회성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위원들과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돼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