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 사면권 행사는 어려워

[DBS동아방송]보도국=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고 분명한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연결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 이라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방역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부동산 정책 등 주요국정 현안 등에 대해 질문을 직접 받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시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포용이란 주제로 언급했고 사면의 문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 생각해 고민도 많았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 "두 분의 건강이 걱정 된다"며 "석방 사실에 대해서는 사면은 지금 말할 때 가 아니다. 재판이 이제 막 끝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입은 상처도 크다"며 "법원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이라고 말하는 것, 대토령의 권한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사면은 상식이 용납 말하는 것은 국민도 대통령도 상식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사면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국민통합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차단하면 공급이 될 것이라 판단되고 정부는 부동산 투기 차단은 그대로 두고 공급을 확대할 것"이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개혁을 두고 갈등을 보인것에 송구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의 입장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다시는 갈등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우선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이름으로 등 객관적 사건으로 부르는 것이 맞고 수사기관과 언론이 협조해 달라"며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며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원전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도 해서는 안되고 검찰 수사도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과 관련한 질문에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었다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하면서 위험도 분산시켰다"며 "분기별 순차적 도입해 2월부터 9월까지 1차 접종이 마칠 계획이고 2차 접종을 통해 11월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대해 "우선 방역당국이 백신도입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신중했다. 식약처에서 우리의 규정에 따라 안정성에 따라 승인하고 접종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 그러나 모든 백신들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추선구 기자 sun@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