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법무장관이 오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로부터 수렴한 'BBK 특별검사법'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대통령에게 밝힐 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BBK 사건을 수사해 온 수사팀과 검찰 핵심 간부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법의 문제점과 김경준씨 기소 이후의 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BBK 특검법이 참고인 동행명령제도와 재판기일 제한 등 위헌 소지가 많고, 검사가 김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자필 메모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에 앞서 장관으로서 검찰의 지배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발언 수위는 알려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이 BBK에 대한 재수사 검토 지시를 내린 다음날인 17일 BBK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사실상 거부하고 특검법 수용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한 바 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지휘권 발동 거부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시 불이행이란 해석은 맞지 않다. 대통령 지시에 특검과 지휘권 발동 검토가 모두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BBK 특검법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예정대로 26일 국무회의에서 BBK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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