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BBK 특검법'과 관련, 특검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LK e-BANK 전 등기이사 김백준씨와 ㈜다스 대주주 김재정씨등 6명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김씨등은 심판청구서에서 "국회의 법률제정권은 개별적 사건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법률이 대통령 당선자 이명박을 대상으로 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개인대상 법률로서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대법원의 인사상 감독을 받는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는 것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동행명령제도'와 관련,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법률 6조6항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검찰 수사에서 실체가 밝혀진 사건을 재론함으로써 다가오는 총선 정국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아 보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드는등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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