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008년 예산안 '256조' 의결
- 257조3203억원보다 1조1482억원 삭감된 규모
입력날짜 : 2007. 12.28. 21:09 국회 예결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8년도 정부 예산안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256조 1721억원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57조3203억원보다 1조1482억원 삭감된 규모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출 2조4714억원을 증액하고 1조3232억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내역은 세입에서 ▲종합부동산세 2132억원 증권거래세 1500억원 등 국세수입 5139억원 ▲공적자금관리 기금 예수금 1조1000억원 ▲토지매각금 등 세외수입 49억원이며, 세출에서 ▲사회복지 2845억원 ▲농림해양수산 2755억원 ▲교육 2266억원 ▲SOC 1633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2800억원 ▲문화관광 88억원 ▲과학기술 및 통신 59억원 ▲국채이자 2700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 1000억 ▲예비비1500억원 등이다.
증액 내역은 세입에서 ▲소득세, 법인세, 교육세 등 국세수입 4706억원 ▲지자체 이자, 재산수입 등 세외수입 298억원 등이며, 세출에서는 ▲농림해양수산 1647억원 ▲사회복지 1203억원 ▲교육 805억원 ▲SOC 5299억원 ▲문화관광 824억원 ▲과학기술통신 96억원 ▲산업중소기업 526억원 ▲기타 283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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