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자주개발률 18%로 높이기로
- 에너지 가격체계 조정위원회 구성..가격 조정
입력날짜 : 2008. 01.07. 10:23 산업자원부가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석유·가스 등의 자주개발률을 2012년까지 18%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에너지 가격체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6일 오후 산자부·중소기업청·통계청 업무보고 뒤 가진 브리핑에서 우선 산자부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산자부는 에너지가격 조정을 위해 ‘에너지 가격체계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2012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올해 5.7%에서 2012년에 18.1%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수위 측은 산자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주요 부처이자 ‘기업도우미’로서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중기청의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재래시장 육성과 주변개발을 위한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을 보고했다”며 “창업환경의 획기적 개선방안 강구, 창업 및 신형 기업 육성을 통해 연간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진입과 관련한 서민경제 살리기 대책과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자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특허청은 혁신형 중소기업 보유특허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확대, 특허기술 거래시장 개설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 측은 조달청 업무보고와 관련, “국책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전 검토해 적정사업비를 책정하는 계약심사제도의 적용범위와 최저가낙찰제 대상범위를 확대해 정부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으며, 조달청은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으며, 통계청은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위한 국가핵심지표(key national indicator)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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