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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예고함에 따라 그 결과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오후 2시 전체 재판관 평의를 열어 이명박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등이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이 사건 심리에 대한 '종국(終局)결정'을 하게 되며 결정서를 작성해 관여 재판관 전원이 서명과 날인을 해 공개된 심판정에서 이를 선고한다.

헌재가 종국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이든지 반드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미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결정'과 '기각결정' 중 하나에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인용결정이 나면 '위헌'으로 특검법은 효력을 잃어 특검수사는 중단되며 기각결정이 나면 '합헌'으로 특검수사가 진행된다.

이밖에 합헌·위헌 등의 두 가지 결정 만으로 법률해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한정합헌·한정위헌·일부위헌·헌법불합치 등 변형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 결정이 날 경우 법률의 효력은 유지된다.

한정합헌은 법조문을 헌법에 맞게 축소해석함으로써, 한정위헌은 법조문 중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부분을 한정해 밝힘으로써 각각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일부위헌은 법률의 일부분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정이다.

헌법불합치는 실질적으로는 위헌이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법률은 형식적으로 존속시켜 주는 대신 일정 기간을 정해 위헌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리 초기부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내용을 결정문에 모두 담을 것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변형결정 보다는 '합헌'과 '위헌' 중 하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헌재 주변과 법조계에서는 '인용결정-위헌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물론 BBK 특검법의 경우 ▲특정 개인사건 법률인 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한 점 ▲수사 대상 규정으로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 ▲참고인 동행명령 제도의 영장주의 위배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등이 위배된다는 법조계의 주장이 줄곧 설득력을 얻어 왔다.

앞서 법무부도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참고인 동행명령제의 영장주의 위배 ▲명확성 원칙 및 특검제의 보충적ㆍ예외적 성격 위배 등 5개 문제점을 지적해 이 같은 법조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중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는데 현재 헌재 재판관 구성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헌재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 재판관 중 이강국 헌재소장은 지난해 1월, 송두환 재판관은 지난해 3월, 김희옥 재판관은 2006년 9월 각각 노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조대현 재판관은 지난 2005년 7월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임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