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당, BBK특검 무혐의땐 심판 받을 것"
- "특검 수사는 국력의 낭비가져오고, 국민 혈세 낭비하는 것"
입력날짜 : 2008. 01.11. 11:42 한나라당은 11일 헌법재판소가 BBK 특검에 대해 동행명령제 조항만 위헌이라고 판결, 특검 수사가 가능해진 것과 관련 "특검에 의한 수사결과가 검찰 수사결과와 동일한 결론(무혐의)이 나온다면 날치기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대통합민주신당과 이에 동조한 몇몇 정당은 4월9일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 수사 결과는 이미 검찰에서 과학적 수사로 밝혀진 결과와 다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특검 수사는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등 법조 3륜이 전부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는데도 헌법재판소가 법조 3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날치기로 통과시킨 특검법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해서 면죄부를 줌으로써 앞으로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 하루전이나 이틀 전에 얼마든지 특검법을 만들어서 (유력 대선 후보를) 흠집내기 하고, 유사한 악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됐다"며 "특검법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헌은 아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합법일 수 있다'는 논리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략적인 목적으로 대선 이틀 전에 날치기 통과해 만들어진 특검법이 결국 다수당의 횡포를 정당화해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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