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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당선인, 변화통한 '유능한 정부' 약속
-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철학과 목표 제시
- 정부조직 개편 "방만한 조직 나사 죄겠다" 엄포
- 경제 "금년 6% 경제성장률 달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철학과 목표를 제시했다. 이 당선인이 밝힌 국정 청사진은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화합 속의 변화'가 요체다.

이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자신의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대운하는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며 국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부조직 개편 "방만한 조직 나사 죄겠다" 엄포

이 당선인은 평소 입버릇처럼 말해 오던 '슬림한 정부'를 강조하며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 조직의 군살을 빼고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겠다"고 확언했다. 아울러 이 당선인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길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다"며 "변화는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변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당선인은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은 지방이 맡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경제 "금년 6% 경제성장률 달성"

이 당선인은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는 대신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이 당선인은 "규제개혁에 중점을 둬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또 "올해 6%까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물가도 3~3.5%선에서 잡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면서 거래를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김정일 위원장,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 당선인은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를 도입, 북한의 핵폐기 속도에 따라 각종 투자와 지원을 조절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제 남북관계도 실질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당선인은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남북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면 서울에서 언제든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2007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계승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재정의 부담성, 국민적 합의 관점에서 남북간 합의 사항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이 당선인은 밝혔다.

◇ "본고사 절대 부활시키지 않겠다"

이 당선인은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청와대 기능을 축소하는 한편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대등한 입장에서 만들겠다"며 "여야가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은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 의회와도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또 한나라당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친박(親朴)계 의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당의 어느 누구도 개인적 이익을 떠나서 협력하는 것이 좋다"며 '화합속의 발전'을 강조했다.

"일명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여지 없이 존중해야 한다. 헌법 재판소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각 대학에 자율을 주되 절대 본고사는 부활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전국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어 굳이 해외유학을 보내지 않더라도 국내 유학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당선인은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통해서도 대학에 갈 수 있다. 성적도 오르고 인성교육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학생들의) 잠재력을 보고 뽑을 수 있도록 대학에도 자율성을 주겠다"고 확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재섭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이방호 사무총장, 이한구 정책위의장, 나경원 대변인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이경숙 인수위원장, 김형오 부위원장,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진수희 정무분과 간사 등 인수위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