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명간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김 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15일 김 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간의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내가 대화록을 유출했다"고 시인한 뒤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수사 착수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원장이 사실상 문건 유출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지시해 이루졌다고 시인함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 32조 비밀엄수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엄수 조항'은 "국가정보원 직원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누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문건 유출 의혹이 불거졌을때만 해도 "자체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당연히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사건 추이를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김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김 원장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한 것과는 별개로 유출한 문건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수사 착수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 수사 결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다른 '비밀 대화'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파장은 엄청날 전망이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국정원 내 국가정보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부 언론에 저와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의 면담록이 보도돼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 국가 최고정보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
|
 |
 |
 |
 |
|
 |
|
 |
|
 |
|
 |
|
 |
|
|
||||||||||||||||||||||||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