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 대통령 헌법소원 기각 결정
- 선거법 9조1항은 헌법에 부합하는 '합헌' 해당
입력날짜 : 2008. 01.17. 15: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법 준수 요청 조치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기각 결정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조항인 공직선거법 9조1항은 헌법에 부합하는 '합헌'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는 적법하다는 의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거활동과 관련해서는 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규정하는 선거법 9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의 유력 후보자를 비난하고 반복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제재한 선관위의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헌재의 9인 재판관 중 5인은 해당 법률조항은 합헌이며 선관위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했고 2인의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회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끔찍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한나라당은 같은달 5일 대통령의 강연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에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개진의 법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거법 9조인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통보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원광대학교에서 있었던 명예정치학 박사를 수여식과 6월항쟁 20주년 기념식, 모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를 내렸고 노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냈다.
노 대통령은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으며 헌재는 이번 사건을 '주요사건'으로 지정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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