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12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인사청문 기간이 최소 12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3일 전에 정부조직법이 처리돼야 대통령 취임일인 25일에 맞춰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당초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설 연휴 중이던 지난 8일 2차 협상에서 통일부를 존속시키고 국가인권위 독립기구 유지쪽으로 우선 합의하고 일괄 타결만을 남겨놓았으나 10일 3차 협상에서 이견 끝에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10일 3차 협상에서는 존패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해수부, 여성부, 농업진흥청 및 방송통신위의 독립기 구 유지 문제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의 12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자칫 양당간의 총선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 측과 한나라당은 이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 막판까지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거부권 가능성을 시사한 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의 시나리오다.
인수위는 이 경우 바뀐 정부조직에 맞춰 존치되는 부처의 장관은 임명하되 폐지되는 부처의 장관은 임명하지 않는 부분조각 시나리오도 구상 중이다. 또 구체적인 장관 타이틀을 명시하지 않고 국무위원 15인의 명단만을 발표하고 청문회 절치를 밟거나 새 정부 출범 후 조각을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정치권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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