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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인사권한' 대폭 강화
-3급 이하 모든 임용권 장관에게 위임
-불필요한 규제 폐지, 인사법령 재정비 병행 추진

장관의 인사권한이 크게 강화되고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제약하던 공무원 인사(人事)가 각종 인사규제와 불합리한 인사제도들이 대폭 폐지·정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3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부처 인사자율권 확대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인사자율성 강화 및 인사규제 완화를 위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권한을 현행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고위공무원 인사운영과 관련한 각종 협의·승인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각 부처의 탄력적인 인사운영권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로 임용절차․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과평가시 장관이 근무성적평정 평가방법, 성과계약체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부처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더불어 그간 일부공무원의 부당 수령 문제가 제기됐던 시간외근무수당제도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게는 부당수령 금액을 포함해 일정금액을 추가환수하고 일정기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에 그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 인사상 우대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의 불합리한 직군·직렬 명칭을 개선해 기능직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장관의 임용권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우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1단계 조치”라고 설명, “규제와 통제위주의 인사시스템을 부처 중심의 자율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부처의 인사자율권을 저해하는 각종 협의 · 승인 · 통보사항 등을 수요자 중심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중앙통제적인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인사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 · 난해한 인사규정과 실효성 없는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알기쉽게 매뉴얼화 하는 작업을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욱기자press33@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