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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행정규칙 전면 정비
-깨끗한 사회위해 국민의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5월 14일 위원회 청사(서대문구 미근동 소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권익위는 특히 국민들이 쉽게 찾아오는 위원회 ·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이웃 · 민생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는 일꾼 · 정부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지킴이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나라 · 깨끗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고 선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통합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 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처리 할 때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조항을 지정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소관부처별로 분석한 결과, 평소 민원처리량이 많은 국토해양부가 22%로 가장 많았다. 177개 법령에 대해 1,461회가 지정됐다. 이어 노동부 15%(1,060회), 보건복지가족부 8%(564회), 산림청 6%(438회) 등이었다.

가장 많이 거론된 법령조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로 134회 지정된 것으로 분석되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법무비서관실·민원제도개선비서관실·국무총리실 및 법제처와 합동으로 '행정규칙 정비 T/F'를 5월 중 구성해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행정규칙의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부터 6월까지 개선·정비하고, 7월 이후에는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심판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또 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해 구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행정처분’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때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제도’가 있다.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를 개설해 6월말까지 접수받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산시설 공고 신청서류 반복제출 개선’ 등 623건(2008년4월30일기준)의 의견이 접수 처리 중에 있다.

이 중 서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과천·대전·대구·부산 등 5곳에 있는 상담센터도 호남·강원·제주권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간단한 내용은 직접 상담해 주고 전문적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연결시켜 주는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를 명예 국민권익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이웃의 고충과 애로를 상담하고 전문적 사항은 위원회로 연결되도록 네트워킹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울/박동욱기자press33@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