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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 野… 'FTA직권상정, 재협상 우선' 갈등
-광우병발생률 높은 소령(牛齡)과 혈류등 수입 안 돼

한 · 미간 쇠고기수입협상이 전면재검토돼야 한다는 국민적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여야간 신경전이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나라당이 한미FTA비준동의안 직권상정 방침을 시사하는 등 강수를 둔데 대해 야당은 "쇠고기 재협상부터 하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FTA 직권상정 방침은 쇠고기 협상 반대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라며 "한나라당은 FTA의 뒤에 서지 말고 국민 요구인 쇠고기 협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차 대변인은 "민주당은 FTA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 정권의 굴욕적 쇠고기 협상 때문에 한미 FTA비준과 쇠고기 문제가 자연스럽게 연계된 것"이라며 "FTA비준은 쇠고기 재협상이라는 숙제를 마치고 나서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쇠고기 파동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FTA비준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쇠고기 재협상을 통해 검역 주권을 되찾고 국민 생명 안보를 확보한 뒤, 피해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을 완비하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FTA 직권상정이야말로 국면 전환용 정치공세"라며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뜯어고치는 것이 시급하지, 나라의 경제를 송두리째 바꾸고 대재앙을 몰고 올 한미FTA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비준하는 것이 시급하냐"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미국 의회가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오만에 가득찬 횡포"라며 "잘못된 협상을 허겁지겁 처리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조차 하지 않고 야당의 국정발목잡기를 방관하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각각 한미 쇠고기 협정의 재협상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통과를 주장하면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은 도저히 협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 졸속․부실협상이었음이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하여 밝혀졌다"며 "정부 고시를 며칠 연기하는 것은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이고, 시간 끌기일 뿐이다. 즉각적인 쇠고기 재협상만이 한미간 더 큰 통상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재협상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도 "얼마 남지 않는 17대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쇠고기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고시의 무기한 연기와 재협상, 국정 조사를 위해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인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현재도 WTO 시장에서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게 돼 있다"며 "'도랑치고 가재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쇠고기 시장을 열면서 FTA를 체결하면 국가 이익과 국민 복지에 큰 도움이 된다. 있지도 않은 광우병 소란을 피워서 국내 쇠고기 시장과 축산 농가를 파탄으로 이끌고 가는 정치인은 반성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17대 국회 내에서 여야 협의가 안 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의장이 결단을 내려줄 때가 아니냐"며 "FTA 비준 동의안을 직권상정해서 17대 국회를 떠날 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위해 표결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비준동의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광우병발생률이 높은 소령(牛齡)과 혈류등을 포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권이 모르는듯하다고 야권은 일제히 지적했다.

국민건강을 담보하지 못할 쇠고기수입 협정은 당연히 재검토돼야한다는 국민적공감대를 정부와 여권이 수용하지못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넘어가서도 안된다.

/동아방송기자cys3705@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