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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미국쇠고기수입재협상 '촉구' 결의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미 쇠고기협상 무효화, 국민건강권 확보하도록

익산시 의회(의장 김 정기)는 지난 5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해 재협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관계부처에 결의문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한․미 양국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이 타결됐으나 이번 협상으로 2001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되고 8년만에 전면적으로 개방돼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실상 모두 무력화되고 굴욕적 협상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심각성이 심히 우려스럽다.

초기 협상은 OIE(국제 수역 사무국) 규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권고한 사항을 정부가 빠뜨리고, 또한 미국도 학교급식용으로 금지한 AMR(선진회수육)을 정부가 수입토록 하여 광우병 및 검역과정에서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 발견돼도 수입금지협상을 못하게 되어 있다.

강화된 사료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을 협상하는 등의 구차한 내용과 미국 도축장 승인권한을 90일 까지만 우리정부가 갖고 이후에는 미국의 권한으로 돼 있어 이는 OIE 규정은 물론 과학적 근거도 없는 협상내용이다.

또한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인정한 지난해 5월 이후 멕시코는 살아 있는 소를 수입하는 대신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7월 미국과 새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척추뼈 전체를 수입금지 품목인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으로 분류했으나 우리정부는 척추뼈 일부를 SRM에서 제외시켰다가 비난여론에 밀려 추가 협의하며 포함시킨 바 있다.

이는 쇠고기 협상을 비공개적이고 졸속으로 처리해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협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장관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협상에 임할 것을 밝히고 미국과 즉각 재협의 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민의를 즉각 반영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만을 일방적으로 홍보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적시한 문제점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국가차원의 안전대책을 밝혀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추진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첫째, 정부는 지난 4월 18일 의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 하고 공개적이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쇠고기 수입을 재협상하라. 둘째,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경위와 진상을 규명하고 협상 관련자들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정부가 재협상을 거부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국가이익에 반하는 재협상시에는 (가칭) 광우병 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 넷째, 정부는 수입개방 및 FTA 협정에 따른 국내 농축산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망국적 장관고시를 무기한 연기하라.

2008. 5. 29.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익산/박재희기자bad8297@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