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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화두(話頭)…'능동적 복지' 삐그덕
-李대통령 100일, 저소득층 '일하는 복지'와 연계가 관건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복지정책은 한마디로 '능동적 복지'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시혜적 사후적 복지가 아니라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25일 2008년도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능동적 복지'를 떠받치는 4대 과제로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시장의 자율적인 성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복지의 '시장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속도를 밟고 있다.

복지부는 큰 틀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초생활 급여체계 개선,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복지서비스 시장창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실현에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과 고용여건 악화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을 감안, 예방적인 차원의 저소득층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을 감면해 준다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은 민생복지 실현을 위한 가시적인 작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빈곤층에 대한 양곡지원 시기 확대와 장애아동 등에 대한 바우처 방식의 재활치료비 지원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로 풀이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300만명이 매월 최고 8만4천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시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민생복지 지원방안 마련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능동적 복지를 위한 잰걸음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적극적인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까지 의료 산업 민영화와 관련, 우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공단 민영화에 대한 불안감이다. 인터넷에서는 건강보험에 관한 각종 괴담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나 건강보험공단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영리병원 설립이나 민영보험 활성화 방안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0일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건강보험 민영화는 검토한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복지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건강보험 체계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민영보험의 활성화와 자본 투자가 가능한 병원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3월 영리 의료법인 도입해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어 이런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최근 실제 의료비 전부를 보장하는 민간 의료보험 시장에의 진출을 선언한 것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과 무관치 않다.

시민단체들은 영리성 병원을 허용하면 환자의 질병 치료보단 돈벌이를 앞세우는 진료가 될 것이 뻔하고, 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료 이용의 불평등이 심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에 대한 반발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

참여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 확대에 중점을 둔 반면, 이명박 정부는 성장 촉진, 미래 대비, 투자 지속의 3대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빠른 속도로 복지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복지전달체계 구축의 미비로 지출성과를 올리는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 5년동안 복지 분야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1.3%로 전체 예산 지출 증가율인 7%를 크게 웃돌아 국가재정에 압박을 줬다. 복지지출이 늘어난 만큼 국가채무도 늘어나 재정의 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003년 165조7000억원이었던 누적 국가채무는 2007년말 298조90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복지관련 예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형편이다. 정부는 일단 복지지출 예산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같은 우려와 비난 여론을 감안해 정부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이른바 '일을 통한 복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동아방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