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오전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유가환급금과 유가보조금 면세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10조원대의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수주일 동안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파격적인 조치"라며 적극 환영하는 반면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개원을 압박하는 '야당 압박용 카드'라고 반발하며 여전히 쇠고기 재협상의 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정은 유류비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근로자와 자영업자들 버스나 화물차 등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 및 농어민 소형 화물차 소유자 등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결정했다"며 이날 정부의 발표를 적극 환영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즉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회는 현재 야당의 길거리 정치로 인해 장기파업에 처해 있다. 서둘러 국회 원구성에 합의하고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 이라고 야3당의 조기 등원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취지에 공감한다 면서도 "이 사항은 추경편성을 전제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 현재 경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런 처방을 한 것인지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대책과 관련 "정부의 추경편성과 7~8개의 법령 개정이 전제로 되어 있어 민주당이 국회 개원에 협력할 것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제시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쇠고기 재협상 문제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미국과 재협상 의지를 굳혀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 문제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만사지탄의 감은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한 세금 환급으로 구조적인 늪으로 빠져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근본적인 처방전은 투자환경 개선 등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복지의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격화소양(隔靴搔癢)식의 허황한 정책남발을 중단하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발등에 불로 번지고 있는 쇠고기 재협상부터 선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도 원래 받던 게 삭감됐다가 다시 복원됐을 뿐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수준의 기름 값으로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유가 인상분의 50%를 보전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생존권을 위한 파업 이라며 정부는 LPG 문제와 건설장비에 대한 대책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요율제 도입, 버스업계가 요구하는 유류세 전액 환급 등에 대한 가시적 조치들을 당장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방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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