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이 개선의지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막대한 선거비용에 반해 저조한 투표율로 국민 혈세 낭비 지적속에서 안민석 의원(통합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난 3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통해 개선의지를 밝혔다.
이 정책간담회에서 한국해양대학교 김용일 교수는 “보통교육단계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 정치와 행정의 민주화를 꾀하기보다 선출방식만 놓고 논란을 벌인 결과 주민직선제가 주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병도 충남교육연대 정책팀장은 “충남교육감 선거는 90%의 학교가 임시휴교로 투표율을 높이고자 했지만 17.2%의 저조한 투표율로 교육자치의 의미를 살리기는커녕 퇴색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최근 치러진 충남 교육감 선거 분위기를 전했다.
김영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기획관은 “수십억에 이를 정도로 과다한 선거비용으로 유능한 자가 입후보 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동시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면 수많은 홍보물 중에서 후보자 정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자리에서 안민석 의원도 “많게는 3~4백억대의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선거가 국민들에게 외면당한 채 단지 교육행정의 수장을 뽑기 위한 형식으로 전락하고 있다면 분명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일부 의원들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법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있다면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정책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2009년 4월까지 치러지는 선거의 효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 2010년까지 권한대행 체제 지역 확대 △ 선거비용 축소 등을 검토하고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 후보자격제한 완화 또는 폐지 △ 후원금 모집 금지 완화 △ 여타 지방선거와 기호배정 차별화 등 시급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산/김경훈기자 newspd@db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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