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민주당, 경기 오산)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교육정보 공개, 왜 아직도 시행이 안 되나?'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5월말부터 시행되기로 했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령의 미비로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사유를 규명하고, 시행령 제정의 조속한 촉구와 시행령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성기선 교수(가톨릭대)와 임후남 소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보공시센터)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에 대해 한만중 실장(전교조)과 윤숙자회장(참교육학부모회)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균 실장(한국교총)은 “현재보다 교육정보 공개 확대는 필요하나, 교육정보 공개가 학교에 지나친 책무성 강조나 학생들의 학업성취 비교 등 비교육적 경쟁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공개 내용, 시기, 범위 등에 대해서 현실조건과 정책효과를 감안한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산/김경훈기자 newspd@db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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