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어려워도 투자·고용 늘린다고 발표해달라"
입력날짜 : 2008. 08.28. 17:02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지난 1년 동안 위기였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본격화하지 않았다"며 "기업이 어렵더라도 투자를 해 주고 고용도 많이 해 준다고 발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작정 규제완화를 기다리지 말고 1년 반 또는 2년 후를 대비해 선행투자를 해 주는게 시기적으로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가 110불로 안정돼 가고 있는데, (정말) 안정된 것인지 일시적으로 안정됐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세계 경제가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수요가 줄었는데 석유값도 이 선에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기업, 언론, 민간 차원에서 규제완화가 잘 되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경영해 줬으면 좋겠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내수가 안 좋아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더라. 안타깝다"며 "경제가 살아야 내수가 되니까 추석을 앞두고 여기 오신 대기업 회장님들이 농산물을 많이 사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나 물류 같은 여러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갈 생각"이라며 "공기업 개혁이나 수도권 완화 등 현안은 국가경쟁력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니 우리가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될 때까지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이 노동집약적이거나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구조 등 업종과 기술 수준이 다양하다"며 "기술 개발 등 경쟁력을 갖춰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는 곳은 그 기업 사정에 맞춰 지원하고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천편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에 경쟁력을 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올라서 내수시장이 어려워지니 중소기업이 더 어렵다"며 "힘든 조건에서 살아남으려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어려운 때 지원받는만큼 그 효과가 나오도록 치열한 자구노력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회의가 국가경쟁력강화회의"라며 "의회가 열리게 돼 국회가 할 일이 많은데, 그동안 준비해 온 많은 것들이 9월 국회에 상정돼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회의 직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라 국민과 업계가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더라"며 "6개월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갖고 향후 과제를 추진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국경위에 참여했는데, (이를 통해) 각 부처와 정당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5차례에 걸친 국경위 회의를 통해 입법 완료된 규제개혁안도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 올라갈 것도 상당하다. 대통령께서도 '국회에도 이런 점을 설명하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긴밀한 당정 협의를) 강조하시더라"고 전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의 2/3가 산지인데 이를 빼고 하천 및 도로도 빼면 가용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 가용토지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더라"며 "국토 전체로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도 기능적으로 보고,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지 판단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간 이견이 있으니 중론을 모아야겠지만 이 문제(국토의 효율적 이용)는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이니 다음달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국경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실질적으로 대기업에 준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을 받는 폐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중소기업이 그런지 잘 모르겠고 안다 하더라도 업체명을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긴 했다지만 소수였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생력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며 "지금 재삼 강조하지만 그런 자생력 있는 기업이 졸업해야 다른 기업들이 혜택을 누린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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