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달 21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상고된 대부분사건에 대해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인천시 남구 숭의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 남, 만 65세)는 대선당시에 있었던 인터넷상에서의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문제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1심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모씨는 공직선거법 제 251조 위반죄 적용에 있어서 단서조항을 간과한 것에 대해 재판에 이의를 제기했고 판결은 벌금 200만원으로 선고됐다.
또한, 그는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해 자신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점( 월남 참전에 대한 후유증. 미혼모 신생아 무료 돌보기 등)을 주장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으나 고등법원이 공선법 제251조 단서조항중 내용인 '사실을 적시한 것'은 인정하나 그 비난 내용이 공익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핀결을 내려 무죄가 아닌 100만원 벌금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특히, 김 모씨는 이에 대해 대통령 후보자가 한 말과 행위가 공익에 관계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촛불 집회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국민집회건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사업 철회기사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 제 251조 소정의 후보자 비방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해 고등법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인터넷상에서의 이와 비슷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들로 인한 대법원 상고 사건들은 대부분 다 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 모씨를 비롯해 기각판결을 받은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거세게 항거하고 있다.
인천/이인숙기자allthetime@db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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