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문원 의정부시장)는 지난 1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4기 제9차 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과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25개의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용서 수원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2%)의 3배를 중과세로 부과해 수도권 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최소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에 대해 중과세 적용을 배제해 기업체 부담을 줄여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대체되면서 법 제68조의 용지환산계수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동일한 용도지역 임에도 지자체간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액이 달라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형구 의왕시장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용지환산계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황식 하남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쁘신 가운데도 경기도 시장·군수님들의 하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경기도 시·군이 하나가 되어 협력체계를 구축, 수도권 지역 현안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하남/고광춘기자aaa1632aa@db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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