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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자립을 위한 '소액무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명순의원, 경제위기속 빈곤층 자립을 위한 '소액 무담보.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강명순의원(국회 빈곤퇴치 연구포럼 공동대표, 국회 보건 복지부가족 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 복지가족부 소관의 소액 무담보, 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명순의원은 '경제난 속에서 빈곤 서민 영세사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고 결정적인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틀수 있다면 경제적 몰락 방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도, 은행의 문턱은 높기만 해 금융소외계층의 사금융,사채시장 유입과 이로 인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골이 깊어진지가 오래다'고 했습니다.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창업,경영자금 지원 외에도 빈곤 서민층의 가계보호를 위한 긴급 자금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은 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으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난한 저 소득층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빈곤퇴치 및 자립을 할수있도록 소액의 창업자금이나 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긴급생활 지원등을 위한 자금을 보증인이나 담보물없이 대출하여 이들의 빈곤퇴치를 도와주기위한 제도이라며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영컨설팅 사후관리 등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을 지원할 맨토를 육성, 활용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했습니다.

강명순의원은 2000년 6월 한국최초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기관인 '신나는 조합'을 창립한 국내 서민소액신용대출 운동의 설립자입니다.

국회/유영렬기자 yousungum@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