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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30% 감축을 위한 입법" 근거있는가 ...자유선진당 이회창총재 '근거있다' 제시
-'국회의원 30%줄이기' 대쪽 제안 헌법교과서에 그 근거 어느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의 기관이다
-소박하고 상식적인 동기에서 시작해 정치적 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30% 줄이기 제안

나라 안팎이 경제적인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의 국회의원들의 '해외연수'라는 이름을 빙자한 외유성 나들이, 국회안에서의 폭력... 사실 이럴때 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 나아가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연 국회의원을 줄여도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일까? 그 근거가 합당한 것일까?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다시 그 합당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연두에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정수 3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확대 등의 정치개혁을 제안한 바 있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의원 정수 30%를 줄이는 문제는 이론적인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이론적인 근거보다도 상식적이고 소박한 착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고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정수 30% 감축을 위한 입법 공청회’ 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회창 총재를 비롯해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이용희 상임고문, 이영애 최고위원, 이흥주 최고위원, 권선택 원내대표, 박상돈 사무총장, 이상민 윤리위원장, 박선영 대변인등 당 주요 인사들이 첨석했다고 자유선진당 대변인실은 27일 밝혔다.

이 회창 종재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수 30% 감축을 위한 입법"의 근거로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에 대하여 지역구와 지역사업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위한 대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어느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의 기관이다"는 헌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해석을 인용했다.

이에 근거해 이 총재는 "지역사업에 있어 입법 사항이라든가 예산확보 문제는 물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본래 지역사업 자체는 지자체의 업무인데 국회의원이 여기에 매몰되는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로 쪼개 놓은 지역구에 한 사람씩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역사업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을 해방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중선거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투표가치의 평등성 또는 표의 등가성이 문제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 비례의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비례의 최소기준과 최대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헌법 위반이라 판정을 한 바 있는데 대해" 인구 비례의 최소기준과 최대기준이 과연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인가 하는 의심을 갖는다."라고 했다.

그는 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나는 17대 국회 때 송파 갑의 국회의원을 했다. 송파는 한 구에 국회의원이 세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김종률 의원의 지역구도 그렇지만 3개 또는 4개 지역을 합해 국회의원이 한 사람인 선거구도 많다. 송파는 갑을병으로 나눠져 있고 그 가운데도 아파트가 많고 적고 하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대체로 생활환경이나 문화 환경은 비슷하다. 이러한 곳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다. 한편 나는 예산 홍성의 국회의원인데 두 군 사이에 문화적 배경, 산업적 환경이 다르다.사실 이러한 인구 비례의 철칙을 완화하면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소박하고 상식적인 동기에서 시작해 정치적 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30%를 줄이는 제안을 했다."고 그의 실제 체험담을 예로 의원감축의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같은 정치개혁의 제안을 한 뒤 그는 폭발적인 환호와 지지를 받았으며 그 이후 자유선진당 지지율도 상승했다. 이러한 국민의 지지앞에 이 총재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국민한테 미움을 샀으면 이러는가 싶을 정도로, 심지어 50%를 줄이지 그랬느냐 하는 반응을 보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고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제안이란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이 총재는 " 그러나 결코 이것은 어떤 인기영합이나 대중영합주의로 제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개혁은 현실의 벽을 넘어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현실의 벽을 넘어 이상에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라고 결코 국회의원수 30%줄이기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정수 30%를 감축하자는 법안을 내놓으면 누가 찬성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국회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8.5%는 현상대로 좋다고 했지만 36.3%는 정수를 줄이는 것에 찬성의견을 보였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며 그 결과에 나도 놀랐다.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일에 국회의원의 36%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제시했다.

인천/이인숙기자 allthetime@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