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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개발 세미나

-도시재개발지역 서민주거복지 확보대책마련 세미나

신해룡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개발 이후에도 삶의 터전을 잃지 않고 다시 정착해 살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한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우선적 과제라며 모든해법이 제시되기는 어려운 것이나 관련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만큼 실현 가능한 실천적 대안들이 다각도로 충분히 모색되어 도시재개발지역 서민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생성시킬 수 있는 법안이 도출되고 속히 실행되시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김형오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인구 4500만명중 절대 다수인구가 도시에 살고있는데 그 절반이 서민층이며 세계경제위기가 불어닥치며 생활과 민생에 대단한 위협과 두려움이 닥쳐왔다고 염려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서민들이 재 정착율이 낮음은 정부에서 또 정책 담당자들이 그런점을 일부러 간과했음이 아닌지 이제는 반성 할 때라고 했습니다.

10%내외의 정착율은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며 누구를 위한 주거복지였었냐며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재 개발 후에 다시 살수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따뜻한 사회 서민들에게 정책의 온기가 가는 정책적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헌법35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거안정은 바로 생활안정이고 생활안정은 민생안정의 핵심인데오늘 정책 토론이 이나라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영글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습니다.

경원대학교 최병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주제발표 1.정창무 박사(서울대학교-도시계획강의)
2.박신영 박사(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개발 연구원)
3.장영희 박사(서울시정 개발연구원)

토 론 1.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2.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3.조승호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관)
4.박상옥 (경기도시공사 뉴타운사업처장)
5.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박사)
6.황봉현 (매일경제 부동산 담당부장)등

각계 부동산전문가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한주택공사의 경험 및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소형평형 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임대료 지원, 순환재개발의 추진 등 원 거주민의 재정착률 향상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으며, 세미나 참가자들은 공공부문의 비용부담의 제도화,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장치 마련 등 도시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유영렬기자 ysr@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