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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깨 탈골로 위장해 병역면제 비리가 발생한 가운데 이와 유사한 병역비리 소지가 있는 ' 불안정성 대관절' 질환이 지난 5년간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5급)질환 1위로 나타났다.

이 질환은 이동국(치료 후 상무 근무) 축구선수도 수술 후 완치돼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등 완치율이 높아 그동안 이 질환에 대해 병역면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에게 재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불안정성 대관절' 로 징병겸사에서 면제받은 병역의무자는 2005년 425명, 2006년 531명, 2007년 664명, 2008년 673명, 2009년 7월 31일 현재 460명으로 총 2,753명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김영우 의원은 "무릎관절 등의 인대 손상.파열로 병역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들이 치료 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질환이 병역면제 판정 질환으로 높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며 병무청의 병역면제 처분 기준에 문제가 있다" 고 주장했다.

이런 환자들의 병역처분이후에도 진료기록을 추적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선병전문기관인 병무청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징병검사체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 병역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도 경찰 및 국민건강보험공당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 하므로 서로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최근 5년간 병역면제(5급) 해당하는 질환별 현황을 보면 ' 불안전성 대관절'이 2,753명으로 1위, '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가 2,744명으로 2위, '심장질환 수술이 2,240명으로 3위, '사구체신염' 1,828명으로 4위 그리고 '경련성질환'이 1,633명으로 5위로 나타났다.

국회/김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