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박영순)가 시청 공무원 및 정규 직원 등 5백명을 대상으로 구리-남양주 간 자율통합 문제와 관련된 특강을 7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시․군 통합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교수가 맡았으며,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자율통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자리였다.
이기우 교수는 “시군통합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추진 주체 등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강을 시작했다.
그런 다음 ▲사실의 왜곡에서 출발한 ‘묻지마식 통합’ ▲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논의시기에 관한 문제점 ▲논의 절차와 논의 주체에 관한 문제점 ▲시․군 통합 자체의 문제점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시․군․구 3~4개를 통합해 인구 100만명 정도의 통합시가 되어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가?’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떠돌고 있는 19개 항목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밝혔다.
남양주시장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구리-남양주’ 통합 발표와 행정안전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통합’을 부추기면서 20만 구리시민과 7백여 공직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구리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율통합 관련 특강을 연 것은 무엇보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구리/석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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