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4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도가 종합행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주와 연관된 119개 법률에 대한 일괄이양 및 관광·교육·의료 등 개별과제를 포함한 2150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주요 과제별 내용으로는 ▷관광객이 제주지역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와 특정재화에 대해 부가가치 사후환급제 도입 ▷▷도내 일정한 지역(의료특구)에 투자개방형 병원 개설 허용 ▷영어교육도시내 외국의 대학·대학원 분교설립시 영리법인 허용 및 국제학교의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과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 ▷세계 평화의 섬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을 제주자치도에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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