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茶) 한잔! 장대훈(張大勳) 제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입력날짜 : 2010. 07.30. 10:44 100만 인구 도시 성남.
신임 이재명 시장은 임기 시작과 함께 연일 뉴스메이커로 등장하고 있다.
성남시의 지급유예선언과 함께 고등, 신촌 동의 보금자리주택의 지구지정 취소를 비롯 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한 지분 요구 등 중앙정부의 역점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제1공단의 공원화 사업 등은 1조원대가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도 기존 사업자인 LH공사가 사업 포기를 하는 등 성남시 전역에 대해 풀어야할 난제가 산적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풀어야할 견제적 동반자인 시의회도 자리싸움 때문에 20여일을 허비한 뒤 가까스로 제170회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선출하고 이튿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함으로서 성남시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과 함께 그 닻을 올렸다.
전반기 시의회를 이끌어 갈 장대훈 의장을 만나 의회 수장으로서 그의 포부를 들어 본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먼저 당선소감부터 한마디?
o.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은 저에게 제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겠지마는 기쁨에 앞서 사실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개원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비록 늦게 개원했지만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성남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말에서 의회직원의 인사권 및 의회로의 감사권이양, 의회 사무국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주창하셨는데 그 배경과 추진 방향은?
o.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고유의 업무에 보좌진도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단체장의 전횡에 대해 이를 상시 견제할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보완돼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의회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어 전국지방자치의회에서 관련법안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행안부 등에도 지속적으로 호소해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가 이제 20년이 지났고 시대와 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입법이 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점에서 공감하는 국회의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조적 비리 발생은 한편으로 보면 의회가 본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본다.
-의회 사무국 직원의 독립적 인사문제는?
o.사실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독립은 딜레마다.
성남시 의회 혼자 만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속성상 의회에 속해 있다하더라도 인사권자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 집행부에서 인사를 한 뒤 대개 6~12개월 정도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열의도 없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의회직원은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한 후 경기도 내의 지방자치단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정기적 인사교류를 갖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정착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전문화를 위해 외부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태도며 효과도 없다.
집행부의 감사기능을 의회로 이양한다면 우수하고 전문적인 직원들이 의회사무국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도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알고 있고 이같은 맥락에서 지방의회도 집행부의 감사 기능을 이관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상시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본다.
-의회 예산안 독립도 거론하셨는데?
o.현재 의회의 예산 집행은 규정에 의해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의회가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으르 부여받지 못한 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회 사무국 직원 정수와는 상관없는 예산 집행을 말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 의회의 경우 경기개발 연구원의 편법 지원 예산으로 행정 인턴제를 도입해 의회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다.
기초의회의 경우 의회 직원이 의원을 보좌하기에는 업무 수용의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 상임위 별로 1명 정도 지원을 받아 위원회보좌 및 행정업무지원,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조사업무 수행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의회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경우 정책개발비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기초의회도 이같은 유사 비용으로 의정활동의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본다.
-.성남시는 예산의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의회도 동참할 의향은?
o.의원들의 해외연수 지양 등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것이다.
-시장의 모라투리움 선언 등 연일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다. 의회의 대응 전략은 ?
o.이제 원구성이 되었으니 집행부의 관련 업무 보고를 통해 사안을 파악한 뒤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긴 시일동안 원 구성을 못해 시민들의 비난도 샀다. 반대했던 당대 당, 의원간의 소통 등의 문제점 해소 방안은 ?
o.소통은 의원들의 의지문제라고 본다. 각자 지향하는 목표와 이해부족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동료,선 후배간 의사전달을 위한 네트웍을 형성하고 설득과 포용, 동참을 통한다는 적극성만 가지고 있으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각자 지속적인 사람관리 즉 대인관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장의 학부 전공이 중어중문인데 의장을 하시면서 동양 철학을 가미한 의정(정치활동)을 꼽는다면?
o.공자의 사상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정치철학과 맹자의 사단설(四端說)에 나오는 유명한 인성론인 측은지심(惻隱之心: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짐의 극치이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옳음의 극치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극치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극치이다)으로 의장으로서 의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성남시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고맙습니다.
장대훈(張大勳)의장 프로필
1959.1.8생(51세)
성남서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성남시차선거구(한나라당. 3선)
성남시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성남시의회 제5대전/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연세대 총동문회 상임이사
한나라당 분당갑 당원위원회 운영위원
그린프라자대표
성남/김대운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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