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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과천시, 정부청사이전부지 활용한 과천시 대책 발표
- 과천시 발전 위해 정비발전지구도입, 과천지원특별법 제정 정부에 요구

경기도와 과천시가 과천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67만 5천㎡에 이르는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구상과 과천시 발전 계획을 담은 과천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에 과천지원특별법 제정과,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여인국 과천시장은 10일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전으로 과천시의 공동화 위기가 우려된다며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담은 과천종합대책과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과천시가 밝힌 과천종합대책계획안은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공동화를 막고, 과천시를「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과천시를 3개 거점으로 나누고 각각을 교육중심 지구, 지식정보타운 지구, 다기능 복합밸리로 개발할 방침이다. 교육중심지구는 과천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과천시 중앙동 일대 67만 5천㎡부지에 조성되며 서울대 등 국내․외 명문대학과 외국 교육기관, 특목고, 주요 국가 R&D시설 등을 유치 국내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지식정보타운 지구는 현재 과천시에서 진행중인 사업으로 과천시 갈원동과 문원동 일대 127만㎡부지에 조성된다. 과천시는 이곳에 게임산업, 정보통신 분야 R&D, 디자인파크, 녹색명품 주거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기능의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계획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 북부지역 일대 198만㎡는 다기능 복합밸리로 서울 양재벤처밸리와 이어지는 첨단 벤처밸리, R&D 인력들이 사용할 전용 주거․의료․레저 시설, 주변 화훼단지와 연계된 화훼종합센터 등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경기도와 과천시가 이같은 과천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경기도와 과천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시 전체의 89.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 이전 부지 활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과천시는 지난 2005년 행정․공공기관 이전 발표시 정부가 약속했던 정비발전지구 제도와, 수도권 규제 배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배제,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포함돼 있는 ‘과천지원특별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정부에 건의했다.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과천지역지원을 위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세종시에는 온갖 혜택을 몰아주면서 정부기관 이전으로 고동화 위기를 맞은 과천시에는 정작 아무런 대책도, 지원도 없다”며 “과천시민과 함께 과천살리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이례적으로 실․국장회의를 일선 시군인 과천시에서 개최하고 과천시 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우선 과천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 - 과천시 공동 T/F팀을 구성하고 대정부 대응, 구체적인 사업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 실․국장회의가 시군에서 열린 경우는 경기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민선 5기 취임이후 현장 행정을 강조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시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태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과천시민들이 참석해 과천의 존폐와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과천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과천정부청사는 오는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 2014년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전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6개 정부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공공기관이다.

과천 / 박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