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후보 경선방해 논란 규명 아직도'감감'
H신문사 사주 집행유예로 풀려나 수사에 영향
입력날짜 : 2010. 08.27. 08:02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여론조사 논란에 대한 진위가 4개월 넘도록 가려지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섭 의원 측의 11억원 제의설'을 제기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지역신문 H사의 사주 김모(47)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앞으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선방해' 논란과 '11억원 제의설' 파문은 지난 4월 초 H사의 여론조사에서 비롯됐다.
H사는 광주시장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고, 경선에 나선 이 의원 측은 신문사가 후보 선출을 위한 전 당원 여론조사 시점에 맞춰 별도 여론조사를 해 일부 후보지지층에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질 무렵인 같은 달 21일 김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 측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1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H사의 여론조사가 경선을 실제 방해했는지 내사했지만, 여론조사 당시 후보인 강운태 광주시장 측의 참관인이자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임모(44)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잠적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11억원 제의설과 관련해서는 이 주장이 이 의원의 당선을 막으려는 명백한 거짓말인 것으로 보고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원도 김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의 구체적 내용, 공표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명예도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을 음해한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요청했지만, 김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26일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자백했다 하더라도 동기와 배후 등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는 일종의 범행 은닉"이라며 "진상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김씨가 풀려나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은 잠적한 임씨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김씨를 상대로도 경선방해 논란의 진위와 명예훼손 동기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광주/추교등 기자
|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